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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法学通論 改訂版
법학통론 개정판 (ポプハクトンロン ケジョン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5,060(税込)
ISBN 9791130335841
頁数 350
巻数 1
A5
発行日 2020-03-20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박은경(パグンギョン)
왕순모(ワンスンモ)
심재무(シムジェム)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편 총론(總論)
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목적(이념)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4절 법 원
제5절 법의 체계와 분류
제6절 법의 효력
제7절 법의 해석과 적용
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의 개념
제3절 권리의 분류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제5절 의 무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제2편 각론(各論)
제1장 헌법(憲法)
제1절 헌법과 국가
제2절 국민의 기본권
제3절 개별적 기본권 
제4절 통치구조 
제2장 형법(刑法)
제1절 형법의 일반원리 
제2절 범죄론 
제3절 법률효과 
제3장 행정법(行政法)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헌법과의 관계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을 지배하는 원리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제5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6절 행정절차법과 행정구제법 
제7절 특별행정작용법 
제4장 민법(民法)
제1절 총 칙 
제2절 물권법 
제3절 채권법 
제4절 가족법(친족·상속법) 
제5장 상법(商法)
제1절 총 칙 
제2절 상행위 
제3절 회사법 
제4절 보험법 
제5절 해상법 
제6절 항공운송 
제7절 어음·수표법 
제6장 사회법(社會法)
제1절 노동법 
제2절 경제법(經濟法) 
제7장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소송의 주체 
제3절 형사절차의 내용 
제8장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의 주체 
제4절 1심 소송절차 
제5절 상소심 절차 
제6절 간이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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